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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게시글 - SR 임대영업규정 일부 개정(안) 사전 예고의 등록일, 첨부파일, 내용 제공표
SR 임대영업규정 일부 개정(안) 사전 예고
등록일	2021-12-10
첨부파일	(붙임2) 임대영업규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.hwp 미리보기 (붙임3) 검토의견 양식.hwp 미리보기 (붙임3) 검토의견 양식_0.hwp 미리보기 (붙임4) 임대영업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 미리보기
SR 임대영업규정 일부 개정(안) 사전 예고 1. 개정 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른 최대 계약기간 기준을 변경하고, 임대료(영업료) 연체 시 고 이율의 연체 요율 적용 기준을 저이율로 변경하며, 감염병 등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임대료(영업료)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영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 2. 주요 내용 임대영업 최대 계약기간 기준 변경(안 제19조 제2항) 임대료(영업료) 연체 시 연체요율 기준 변경(안 제29조 제2항) 임대료(영업료) 감면 기준 추가 반영(안 제33조 제1항, 제2항) 3. 문의사항 의견수신처 : younghan.km@srail.or.kr